[독자의 눈] 국민 의료비 감축, 더 머뭇거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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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 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 9개월여가 지났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비급여 해결’, ‘가계파탄 방지’, ‘적정한 수가 지급’이었다.

재정 부담 최소화와 의료계 반발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긴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해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장 시대’를 열었지만 완벽한 형태의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아니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질환이 여전히 많고 혜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았다. 그 틈새를 민간보험이 파고들었고, 간병비가 진료비보다 커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을 향해 ‘의료보장’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문재인 케어’는 이 같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의 보장을 확대하면서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 10%로 인하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 부담 상한액 경감 △어린이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국민 1인당 의료비가 2015년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의료복지 현장을 챙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0여 년에 걸쳐 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공단의 노하우를 믿어주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윤영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