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만에… 3.8兆 규모 추경 국회 통과

목적예비비 2500억 중 2000억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정부안보다 219억 감액

産團 근무하는 청년 교통비
976억→488억원 '반토막'

‘청년 일자리 및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3조8317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순감액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6일 제출한 추경안(3조8535억원)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원을 증액했다. 219억원이 순감액되면서 총규모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2000억원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이 817억원, 연구개발(R&D)이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 반면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은 300억원, 환경은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

사업별로는 예결위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는 410억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2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반면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92억원 늘어났다. 또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 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 사업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에는 29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임도원/김동윤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