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별로 포기한 것 없어…트럼프 어려움 확인했을 것" "관세유예" vs "모든 수단 활용"…협상팀 분열로 평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간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벽과 관세가 처음으로 낮춰지게 됐다"면서 치켜세웠지만,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협상팀이 의미심장한 승리를 안고 떠났다"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한데 비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구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 합의는 거부했고, 미국이 지원 중단을 압박한 중국의 최첨단 산업진흥책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면서 "중국이 별로 포기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확신에 찬 중국은 종종 일치되지 않는 요구를 내놓는 분열된 미 관리들의 상대(적수) 이상이었다'면서 "올해 초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 협상팀 내에서의 내분도 꼬집었다.NYT는 "시진핑 주석의 거의 평생 친구이자 최고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은 작지만 응집력 있는 팀이었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간결화를 통해 "한때 한 달이 걸리던 정책 결정이 이제는 하루 만에도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에 비해 "미국은 요구사항이 바뀌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미중간 2차 협상이 종료된 뒤인 지난 20일에도 협상팀 내에서의 내부 분열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협상단장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이 예고한 대중 관세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협상팀의 일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관세와 투자제한,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내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물론 므누신 장관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역 전문가들은 두 사람 간에 톤과 실체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특히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현상 캠프'(status quo camp)로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고,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을 약탈자로 보는(China-as-predator) 캠프'로 중국의 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시장에 동요를 일으키더라도 대중제재에 의존하려는 의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협상에서 '원조 보호무역론자'인 나바로 국장이 '협상파'로 꼽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NYT는 또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속적인 협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제약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은 막대한 양의 농축산물을 추가로 사들인다는데 합의했다.수년 만에 우리의 농부들에게 일어날 최고의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관련 장벽과 관세가 처음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