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계관 發 회담 재검토에 트럼프 직접 연기 가능성 시사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서 기선잡기 싸움 '한창'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세기의 핵담판'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담을 목전에 두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회담 재검토와 연기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포기 합의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일방적인 핵폐기와 '항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미국은 과거 북한 핵폐기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며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북미간에 합의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남측 특사단 방미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차례 방북으로 마냥 순탄할 것만 같았던 흐름에 먼저 제동을 건 것은 북한이다.
북미 핵협상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의 리바이식 모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 등을 요구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망발'로 주장하며 회담 재검토까지 시사하고 나섰다.김 제1부상 담화의 핵심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싶으면 먼저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체제안전 보장부터 담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미국이 이에 대해 침묵한 채 "경제적 보상과 혜택만 떠들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까지 더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 직후 이뤄진 일문일답에서 '일괄타결' 해법을 다시 주장하며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핵폐기 과정의 물리적 순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속도를 '속전속결'로 이뤄내 사실상의 일괄타결 방식에 맞춰 나가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최근 북미 양측이 서로 회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초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물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말해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북미수교나 평화체제 구축 같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은 '특정한 조건'을 박아 북한의 비핵화 방법을 명확히 담으려는 기싸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현지시간)에도 북한을 향해 관록의 사업가답게 당근과 채찍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보호받을 것"이며 리비아모델에 대해서도 "(북한과는) 다른 모델"이라고 일차적인 불안을 불식시켰다.
그는 그러나 미국과 원만한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킨 리비아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북미 양측이 이처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판은 깨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한국과 외국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 직후 "6월12일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담을 열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해 회담 개최 자체는 기정사실로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CVID를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얘기해왔다"며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하되 이행은 단계별로 가더라도 속도를 내자는 정도로 정리가 된걸 보면 절충형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북한도 나쁘지 않다고 볼 것 같다"며 "북미 모두 한번 거쳐 가야 할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큰 틀의 판은 깨지지 않았고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