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조1000억 투입… 동산담보대출 늘린다

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기업銀 1조·産銀 6000억 등

제조업 外 허용 범위 늘리고
담보인정비율 40%→6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담보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기계에 부착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지금까지 제조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동산담보대출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제품, 완제품,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허용되고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흥시 시화산업단지 내 한국기계거래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설비와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중소기업만 치더라도 이 같은 동산자산은 600조원에 이른다. 부동산(25%)보다도 비중이 높다. 그러나 동산담보를 활용한 국내 은행의 대출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051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으로 제한된 이용 가능 기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 범위는 현행 원재료 및 동력이 없는 제품에서 완제품·반제품 등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까지 모두 허용한다. 통상 40% 내외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은 단기적으로 60%까지 올리고, 회수율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면 표준 담보인정비율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에 각각 8000억원과 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5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하며, 산업은행은 6000억원을 지원한다.

동산담보의 가치 평가와 관리 및 회수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조성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꺼린 가장 큰 이유는 담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대출 후 관리·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감정평가법인 풀(pool)을 구성해 동산 평가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산 유형별 평가정보, 관리·회수정보 등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담보로 설정한 동산에는 센서 등을 부착해 이동 및 훼손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내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