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민생경제, 대관소찰해야" "규제혁파 속도 더 높여야…기관장들이 현장 가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 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다"며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시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대관소찰"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고용과 주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에 대해 두루 언급하고 살폈다.
그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렇게 넓은 주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온라인과 전자문서 규제혁신'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규제를 혁파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이다.
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파의 속도를 더 높여야겠다.
지금의 속도로는 앞서가기는커녕 경쟁국과 나란히 가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법령상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대응'과 관련해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선제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수질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녹조 감시도 강화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올여름에는 녹조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