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8월 여성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계획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의견없다" 회신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낙태실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질문지를 만들고 있고, 질문지 작성을 끝내는 대로 6월 중으로 시범평가를 하는 등 실태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현재 낙태를 두고서는 기초자료가 부실해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추정치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천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천건으로 100만건을 훌쩍 넘긴다.
이런 수치는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낙태실태 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천건, 16만8천건으로 발표했다.
2005년 하루 평균 낙태수술은 1천건 정도 시행됐고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수술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천명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해 낙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연간 최대 50만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70만∼80만건으로 추정하는 등 복지부 추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대부분의 낙태수술이 불법인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2005년 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해도 연간 50만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낙태 현실을 고려해 의료계는 낙태 처벌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학·의료윤리학·법학·철학·윤리학·신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연구자 115명으로 구성된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에 헌재가 낙태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와 당시 전화통화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