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232조 조사 상황 주시…향후 파급효과 평가할 것" "중국, 한중일 FTA 조속한 체결 원해"
중국 상무부가 중미 무역합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다만, 중국의 수요에 따라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혀 기존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한됐던 에너지와 첨단기술 제품 등의 수입도 늘려달라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또다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자국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양자 무역의 균형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가오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주 중미 경제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약속하지는 않았다"면서 "무역은 시장 행위이며 시장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미 양국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면서 "양측이 협력을 통해 호혜공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중국은 수요에 따라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견지하는 정책"이라면서 "미국산을 포함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중미 양측이 워싱턴 협상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 구매가 포함된 각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가오 대변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와 한중일 FTA 체결 전망에 대해 "한중 FTA는 가전제품과 농수산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를 낮춰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끝나 양국 경제 무역 협력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구에 대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 함께 노력해서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자국법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232조 조사와 관련해 "중국은 걸핏하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조항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이는 다자무역 체제를 심각히 파괴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를 흔든다"고 경고했다.
루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관련 조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32조에 따라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앞서 232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관세 폭탄을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