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文정부 들어 민주주의 수준 향상"…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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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주의 수준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 등 국민 참여 제도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응답도 80%를 넘어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의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24일 오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범정부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4월26일~5월2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2016~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전체의 83.9%가 촛불집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가 현 정부 국정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88.8%), '국민의 시민의식을 향상시켰다'(87.9%),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도록 만들었다'(77.3%) 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8.3%), '우리사회에 누적된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5.3%)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주의 확대를 보장하는 제도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을 보인 시민도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91.8%), 국민투표(90.7%),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83.1%) 등이 나왔다. 이들은 가능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국민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대체해야한다는 설문지에는 7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은 전문성이 부족해 직접 참여가 적절치 않다'(42.9%), '국민은 책임성이 부족해 직접 참여가 적절치 않다'(37.7%) 등의 의견도 나왔다.

참가자들에게 국정운영 과정 참여 의사를 묻자 88.7%가 국정운영 참여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하면서도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참여가 어렵다'(62.2%), '참여 제도나 방법을 잘 모르느다'(52.4%)는 반응도 나왔다.

윤 센터장은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 열망은 높지만 시간 등 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가 집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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