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 손 떠나 시민사회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창업교육 전면확대 '2차 5개년계획'도 논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정부는 시민사회 환원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에 대한 고문이 자행된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사회 품으로 돌아온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옛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센터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경찰청이 관리해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들어 5번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구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기억 공간으로 재탄생토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이 당시 민주열사를 고문한 주체였던 만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관리를 맡기기보다는 시민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시민사회 환원방안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교육 및 인프라의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도 회의에서 다뤄진다. 대학 학부 위주인 기존 창업교육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초·중·고교 창업교육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누구나 창업하기 쉽도록 창업교류제 통합 운영, 창업장학금 확대 등 학사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계 연계 창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창업실습 확대와 교원 창업 성과의 업적평가 반영, 창업연구년제 도입으로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목표 수치로 매년 20개씩 5년간 명문 창업동아리 총 100개의 체계적 육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6년 기준 195개인 교원 창업기업은 2022년까지 750개로, 같은 기간 학생 창업기업은 1191개에서 5000개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방안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정부는 올 여름 지자체와 함께 드론·원격측정장비 등을 활용해 자동차·사업장 등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 또 지난해 마련한 혁신성장 인재성장 지원방안의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선(고졸)취업 후학습 활성화,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등의 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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