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20%, 경력 부풀려 허위기재

허위 경력으로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 14% 수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은 경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4658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953명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시단은 2014년 5월부터 3년여간 퇴직 기술자를 고용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건설부문 247개 업체가 퇴직 기술자들의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전체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의 14%(2309건)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력부문에서도 112개 용역업체가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전체 공공기관 전력기술용역의 2%(1813건)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적발된 허위 경력자를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은 수사 의뢰를 했고 허위 경력자를 활용한 업체는 관여도 등을 고려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의 경력이 업무 관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앞서 감시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 9개 공기업의 퇴직 건설기술자 5233명의 경력을 점검해 32%에 해당하는 1694명의 경력 조작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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