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검증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고르세요"

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올 하반기 홈페이지서 소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법률 소비자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검증된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을 노리는 법률 브로커를 근절하고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손을 잡고 ‘변호사 소개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내놓은 첫 성과물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45·사법연수원 39기)는 “다음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올릴 변호사를 뽑기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 법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노리는 법률 브로커들은 강력한 단속에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 등에서도 파산 브로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 브로커가 아니라 팀을 구성해 재산 은닉 등 꼼수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팀만 최소 수십 개에 달한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형사 브로커는 겉으로 드러나 단속에 걸리곤 하지만 회생·파산 브로커 팀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해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된 변호사를 회생·파산 변호사로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 협회가 발벗고 나선 배경이다. 회생법원도 “검증된 변호사를 통한 사건 신청은 더 신뢰를 갖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법률 소비자는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젊은 변호사들은 일거리를 찾고, 법원으로서는 다른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변호사단 홈페이지를 소개해 법률 소비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변호사단은 우선 5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수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은 경력 등 개인마다 다르다. 변호사들이 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변호사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한 수임 금액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