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막혀 혁신성장도 안돼"

전문가들 진단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규제 완화로 기업 살려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각종 고용 및 분배 지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도 모두 이런 구도를 노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생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높이는 건 재정지출과 분배 확대만을 의미할 뿐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성장과의 투트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청와대 정책 참모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년간 각종 친노동정책은 물밀듯이 쏟아져나왔는데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 서비스업 발전 등 혁신성장 부문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일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외면받고 있는 혁신성장과 달리 정부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 조치 등에 힘입어 공정 경제만 과잉 실적을 내고 있다”며 “지나친 대기업 흔들기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