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응 어떻게… 기업 10곳 중 9곳 "추가 채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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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社 긴급설문
일자리 18만개 늘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큰 괴리
기업 70% "실질임금 줄어도 임금 보전해 줄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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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7월부터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몇 명을 고용하겠냐’는 질문에 300개 응답 기업 중 186곳(62%)이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10% 이상~20% 미만’ 23.7% △‘20% 이상~30% 미만’ 5.3% △‘30% 이상’ 5.7% 등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기업도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 기업의 50.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였다.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7.8%가 ‘없다’고 답했다. ‘보전하겠다’는 대답은 30.9%에 그쳤다.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노사협상이 평년 수준보다 대립적’(18%)이거나 ‘매우 대립적일 것’(7%)으로 보는 답변이 ‘평년보다 대체로 협력적’(13.7%) 또는 ‘매우 협력적일 것’(5.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답변은 45.7%였다.
올해 노사협상 때 예상되는 쟁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도 ‘임금 인상 및 임금 감소 보전’이라는 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일반 사무직 등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중 이 제도를 ‘손보겠다’는 기업은 23%에 그쳤다.‘아직 모르겠다’는 기업이 34.7%,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기업도 18.7%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좌동욱/장창민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