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후에도 北 관영매체 통해 지속해 문제 제기 南에 한미훈련 '성의' 요구 가능성…여종업원 핵심쟁점화는 안할 듯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할 내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집단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문제 삼을지 주목된다.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던 26일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노동신문에는 29일 '대화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현시기 합동군사연습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공갈하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 필명의 논평인데다 주로 미국을 향한 문제 제기로 구성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고위급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고위급회담 진행을 난항에 빠뜨릴만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 '맥스선더' 한미공중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에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한미연합훈련이 직결된 만큼 남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종업원 송환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차원의 논평 형식을 택했다.'보수 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종업원 송환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논평은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도 된다"면서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판문점 선언 이행과 연결짓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남북 정상이 고위급회담 개최 등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향후 남북 대화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북한은 올해 초 고위급회담이 열렸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단기간에 승부를 볼 핵심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을 강력하게 걸고넘어지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8·15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 (한국인 억류자 등) 남북 간에 복합적 문제들이 연결돼 있으니 우회하거나 시간을 두고 풀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