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제값달라"…정부,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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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공사의 헐값 수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특히 다음달 내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하반기 내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공사비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원인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를 업계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요. 그 부분은 바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로 공사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원가구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기연장이나 추가인력투입 등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한섭 비서관(이원욱 국회 국토위 여당간사측)
"우선 업계 의견수렴 정도인거고요.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건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호소대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전이나 품질, 일자리 창출 이런데 전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장비 근로자 임금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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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하반기 내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공사비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원인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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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를 업계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요. 그 부분은 바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로 공사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원가구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기연장이나 추가인력투입 등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한섭 비서관(이원욱 국회 국토위 여당간사측)
"우선 업계 의견수렴 정도인거고요.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건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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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전이나 품질, 일자리 창출 이런데 전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장비 근로자 임금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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