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저출산 극복 위해 재정 적극적 운용 필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준비 검토"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이를 위해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예고했다.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해왔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현시점이 비상에 가까운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재정투입도 준비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는 정부 기금 통폐합 등 기금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정부는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을 조정해 합치거나 폐지하고,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기금은 일반회계전출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