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잡는 '적폐 청산' 광풍, 뭐 하자는 건가

고용노동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폐 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의 활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한다(한경 6월4일자 A2면 참조).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전면 재조사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하면 일정 부분 면책해주는 ‘리니언시’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들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위원 10명 가운데 고용부 관계자 2명을 뺀 대부분이 친(親)노동계 인사로 구성되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개혁위원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경영계가 제기한 노조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 단체협약은 제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각 부처의 ‘적폐 청산’ 작업이 불공정 논란을 넘어 “사람 잡는다”는 말을 곳곳에서 듣고 있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에 내세우고, 대부분 부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들은 1년여간 마치 선명성 경쟁을 벌이듯 당파가 달랐던 두 전임 정부의 정책들을 탈탈 털다시피 했다. 기소된 공직자만 110여 명에 달한다.

‘자원외교’는 그간 감사원, 검찰이 여러 번 뒤진 끝에 관련자들이 재판까지 받았지만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논의했던 것까지 ‘적폐’로 몰리는 마당이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와대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 걸로 봐서, ‘적폐 청산’ 작업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적폐 청산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의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면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지시를 받고 정책 시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부역자’ 색출하듯 처벌하는 것은 정말로 민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