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전수조사…7월 이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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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출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청원 답변청와대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는 물론,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소속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정 비서관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관위에 의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에 있어 위법이 확인되면 경고·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하며,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 등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4월 16일 제기된 이 청원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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