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자유한국당 국회 상임위 무단결석 1등, 출석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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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꼭 투표합시다
뉴스래빗 데이터저널리즘 [DJ래빗]
6.13 지방선거 특집⑥ 20대 국회 상임위 결석왕
상임위 전체 출석률 86%, 결석률 9%
출석률 1등 92.15%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꼴찌는 80.44%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결석률, 민주당보다 2.7배 높아
이를 통해 국회 본회의 출석왕-결석왕, 대표 법안 발의 '개미와 베짱이', 자산 유가증권왕-예금왕-건물왕-채권왕-보석왕 등이 누군지 공개했습니다.
1회: 20대 국회 '결석왕' 서청원…톱20 중 17명 자유한국당 2회: 20대 국회 '개미와 베짱이'…김무성 등 법안 대표발의 '0건'
3회: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
4회: 단 2.6%…5~8선 중진의원들 발의 안하나요?5회: 20대 국회의원 재산 총 1조2547억…증권>건물>예금>토지 '재테크'
5-1회: 20대 국회 의원 286명 및 직원 37명 재산 내역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에게 정당별 의원별 국회 성적표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투표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몇몇 의원의 저조한 본회의 출석률에 분노한 독자들은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법안발의 숫자에 의심을 품은 의원실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도 했습니다. 5선 이상 중진의원의 대표법안 발의가 2.6%에 불과하다는 기사에 분노한 국민들은 의원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국회데이터랩, 그 6회 데이터저널리즘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편입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란?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6개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모여 각 상임위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종류 및 소관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
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8. 국방위원회: 국방부
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5.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의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30일부터 데이터를 집계한 2018년 6월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95회로 회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6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2회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 평균 회의 수는 66회입니다.해당 기간 날짜수가 736일이므로 상임위 하나 당 11일에 1번 회의를 한 셈입니다. 11일에 1번 있는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참석했을까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출석은 있는데, 결석이 없다 ㅜㅜ
출석은 있는데, 결석이 없다 ㅜㅜ
1.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국회 감시 누리집 '열려라국회'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여 분석했습니다. '열려라국회'는 국회 공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시 자료를 정리하여 누리집에 업로드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한 번 옮겨 저장하는 '열려라국회' 데이터보다 국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겠죠.
2. 다만 국회 공보 회의록은 결석을 제외한 출석, 청가(청원휴가), 출장만 표기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국회회의록 정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에는 청가, 출장 데이터마저 없습니다(왜 그럴까요?) 결석과 청가, 출장을 구분하기 위해 '열려라국회' 데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데이터 집계 시점은 2018년 6월4일입니다. 정당 이름 또한 이 때를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의 데이터는 자유한국당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결석한 의원은 해당 의원이 6월4일에 소속된 정당에 따라 민주평화당 또는 바른미래당에 포함됐습니다.
4.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한 의원도 포함해서 분석했습니다. 정당을 평가하는데 전・현직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20대 국회 상임위 요약 통계
집계 기간에 1051회의 상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1051회 동안 참석했어야 하는 의원 수는 2만2411명입니다. 그 중 출석은 1만9351명으로 86.35%입니다.
반대로 무단 결석은 2056명, 9.17%를 차지합니다. 무단결석은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상임위에 안나온 의원들입니다. 휴가나 결석 사유를 미리 밝히는 '청가(청원휴가)', '출장' 등 결석은 무단 결석에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가(청원휴가)와 출장 결석만 따로 보면 각각 1001명, 3명으로 4.47%, 0.01%입니다. 무단결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각 상임위별 출석률과 무단 결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92.15%로 출석률 1위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91.08%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출석률 꼴찌는 80.44%를 기록한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외통위 의원들의 평균 당선 횟수가 4.01회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다음으로 정당별 출석률과 결석률을 살펴보겠습니다.
#3.정당별 상임위회의 결석률 & 출석률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정당만 포함했습니다. 결석률과 출석률 순위가 반비례하네요. 결석률이 높은 순서인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을 뒤집으면 출석률 순위가 됩니다.
출석률의 높고 낮음은 오로지 출석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의에 출석하는 것 말고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석률은 마음만 먹으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가서를 제출하면 결석이 아닌 청가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현재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김영주 의원은 출석률이 60%도 되지 않지만 결석률 또한 4%를 넘지 않습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한 덕분입니다. 게다가 국회법32조에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하는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4. 6.13 '성실한 심부름꾼'은 누구?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알아봤습니다. 뉴스래빗은 그 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종합 점수를 매길 계획입니다. 영화 '머니볼'의 빌리 빈 단장이 야구선수들의 가치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처럼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뉴스래빗의 지표가 우리 국회의 수준을 끌어올리길 기대해봅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은 중요하다고 뉴스래빗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임한 국회의원의 첫 의무는 입법 성실성입니다. 전세계적으로 62개국은 국회의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의원에게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가나 출장 등 사전 고지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거나,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깎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나 제재의 실효성이 턱없이 낮은게 우리 국회 현실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및 표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본회의·상임위 출석 규정 국회법 명시 ▲ 본회의·상임위 회의록상 결석 의원수와 명단 기재 ▲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 시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감액 등 그 골자라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내각제, 총리선출제, 총리추천제 등 요즘 개헌과 정부 형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새로운 권력 제도를 논하기 전에, 지금 맡고 있는 국민선출직인 국회의원 일부터 성실히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2년 전 총선 선거 유세 때는 국민을 향해 입이 부르트도록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수백번 수천번 약속한 분들 아닙니까. 오는 6.13 지방선거 유세 때도 정당별 출마자는 하나같이 '성실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임할 겁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약속 지키시는지 뉴스래빗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아직 2년 2개월 더 남았습니다. !.!
이번 데이터저널리즘에 사용된 20대 역대 국회의원 302명의 상임위원회 출결 성적표 전수 데이터를 시민사회에 공유합니다. 보다 나은 데이터저널리즘은 데이터의 공유에서 시작된다고 뉴스래빗은 믿습니다.
아래 기사로 이동하면 기사 페이지 내에서 상임위 출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시고, 분석 가공하세요. 뉴스래빗보다 더 나은 의미를 발견하시길 빕니다 !.!
▽ 20대 역대 국회의원 302명 상임위 전원 출결 성적표
http://bit.ly/상임위데이터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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