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취업자 10명 중 8명은 임시·일용직…불안정 노동마저 기회 감소 당국 "인구구조 변화 영향"…전문가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
10대 청소년이 최근 일자리시장에서 급격하게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6천 명(28.6％) 감소했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크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9월에는 4.1％ 증가했으나 같은 해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0％대에 머물렀으나 4월에 28.6％로 급격히 높아졌다.
15∼19세 취업자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 업종에 많이 종사하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15∼19세 취업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정액 급여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29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9천678원이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15∼19세 근로자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10대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큰 흐름으로 보면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점진적이므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10대 후반 취업자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4월 15∼19세 인구 감소율은 5.7％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율(28.6％)보다 훨씬 낮았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며 "청소년 근로자를 당장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