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北 진정성, 명확한 비핵화 수순에 달려"

美·北 정상회담

너무 많은 의제 부여보다 비핵화에 집중해야 회담 성공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맨스필드재단 석좌연구원(사진)은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수순’을 제시할지 여부가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석좌연구원은 6일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수순을 제시할지, 영변 핵 관련 시설의 사찰을 허용할지,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핵시설 정보를 공개할지 등 세 가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언젠가’나 ‘장래에’ 같은 주석이 붙지 않은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맡았던 윤 석좌연구원은 2016년 10월부터 올 3월 사임할 때까지 국무부의 대(對)북한 창구 역인 북한 담당 특별대표를 지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아시아 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 석좌연구원으로 옮겼다.

윤 석좌연구원은 또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실패로 이끌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처럼 북핵 협상을 ‘다자간 틀’로 진행하는 것,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조기에 풀어버리는 것,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북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미국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사례처럼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다.

윤 석좌연구원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과 관련 없는 문제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제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은 잘못으로 그 무엇보다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