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 자체해결이 중요"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기관 내부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 수사나 국회 등 외부기관 조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규명,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사법부 자체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과도 그 결을 같이 한다.

전날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