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에 선택과 집중…규제혁신으로 정부의지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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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혁신성장에 선택과 집중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저렇게 움직이니 혁신성장이 되겠구나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장관 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력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보이겠다"며 "빠른 시간 내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겠다"고 역설했다.또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0만 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 안정화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해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저렇게 움직이니 혁신성장이 되겠구나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장관 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력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보이겠다"며 "빠른 시간 내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겠다"고 역설했다.또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0만 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 안정화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해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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