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패키지 규제완화 등 정책 통해서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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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창출에 기반을 두는 대기업 포함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패키지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2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인프라 구축과 공공구매, 여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등에 관한 방안을 찾는다.

노동시장 구조 혁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을 시장과 국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규제완화 등 구체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겠다"며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에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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