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실업급여 '역대 최대'

지난달 6083억, 1년 새 30% 급증

최저임금 껑충 오르며 실업급여 함께 인상
비자발적 실업도 급증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제조업 업황 부진 등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동월보다 30.4%(1436억원) 증가한 6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업의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작년까지 4000억원대였으나 올 3월 5195억원(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 4월 5452억원(28.4% 증가)에 이어 지난달 6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7만80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1%(7000여 명) 늘었다. 3월, 4월 각각 13.1%, 18.0% 증가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이 깊다.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고 실업급여액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8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부터 90%로 적용돼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상한액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달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 취업자 수는 2만5600명이나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7200명 줄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 취업자 수는 완성차업체보다 부품제조업체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