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회,SW 발전 위해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 전환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7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SW(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낮은 유지보수 요율과 공공기관 및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정부가 SW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의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SW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선진형 SW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분리발주 대상 SW의 경우 유지관리를 포함해 발주 및 상용 SW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 없이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대철 위원장은 “ICT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돼 연구개발(R&D)을 통한 품질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