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차장, 광주 집단폭행사건 청원답변…"8명 구속영장 신청해 6명 구속" '아동 성학대 범죄자 처벌' 청원에 "실제사건 아냐…음란댓글 단 3명 기소의견송치"
경찰청은 11일 집단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이 공조하는)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겠다"며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해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4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민 차장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중 6명은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또 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며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이 최초 신고된 뒤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 담당자가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언론기사에 음란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차장은, 몰카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이번 달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다음 달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