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강 전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성', '정부 우호적 변호사단체 필요성' 등을 적었다.강 전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이 민변 대응을 위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했다고도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를 만났지만,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의 여의도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리 기사 측 변호를 맡았던 차기환 변호사 등도 접촉해 민변 대응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는 것이 강 전 행정관의 진술이다.정 전 비서관 측은 이런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 변호인도 "강 전 행정관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