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의 멀고 험난한 여정, 이제 첫발 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적대국으로 지내온 양국 정상이 처음 마주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25 전쟁 때 희생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이 담겼다.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회담이었다”고 했다. 김정은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얼마 전까지 ‘꼬마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 등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전쟁 불사까지 공언하던 상황의 급반전은 김정은의 말마따나 “공상과학소설을 읽는 기분”까지 들게 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명문화하지 않은 채 추후 협상으로 넘긴 것은 특히 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폐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의 안보 약화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온갖 화려한 연출을 동원한 ‘세기의 상견례 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미·북 정상이 합의한 후속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언제 끝낼지와 구체적인 검증 및 사찰, 보상 수준 등 난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관건은 한반도를 핵 공포로 몰아붙여온 당사자의 결자해지, 북한의 진정성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모든 핵시설을 제대로 사찰하고 검증하기 쉽지 않다. 북한이 숨겨놓은 핵물질, 핵시설, 핵데이터를 다 찾아내 없애고 핵 기술자들을 핵에서 격리시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북한엔 지하 시설만 1만 곳이 넘는다.

북핵 폐기의 대가로 제공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지원 비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지원규모에 상응하는 발언권 확보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간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조성은 멀고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을 갓 뗐을 뿐이다. 현란한 수사에 포획되는 일 없이, 본질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본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