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국면 살려나가되, '안보 쇼크' 대비책 나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에 “세계는 핵 재앙으로부터 크게 한걸음 물러나게 됐다.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 실험도, 핵 연구도 없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조선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하며 조선의 안전을 담보했다”고 보도했다. “관계 개선에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측 모두 정상회담 결과에 고무돼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측 핵심 의제였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 제거)가 공동성명에서 빠졌고 비핵화 일정도 찾아볼 수 없는 회담 결과를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 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미·북 회담장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목표로 삼았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핵에는 손도 못 댄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미 연합훈련을 맞바꾸는 데 그친 회담”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동맹이 위협받게 됐고,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물론 섣부른 비관은 금물이다. 미국이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 의사를 밝혔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다. 우리에겐 ‘안보 쇼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받고, 한·미 동맹 기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생겼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덮어두면 더 큰 화근을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