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신용평가사까지 부작용 경고한 통신시장 정부 개입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통신사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국내 통신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으로 가뜩이나 매출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매출이 5~10% 더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부작용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보편요금제 논의가 국제신용기관의 눈에 포착됐다는 것은 이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보편요금제는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이 보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요금제’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요금제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돼 사실상 정부가 전체 요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더구나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요금제 기준을 고시한다.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개입이요, 요금통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보편요금제보다 싼 요금제가 시장에 출시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눈치를 살피는 과기정통부의 태도다. 과기정통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5세대(5G) 통신”이라고 강조해왔다. “한·중·일 경쟁이 치열한 만큼 5G 통신에서 표준 및 시장 선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런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시장원리에 맡겨달라”는 업계 호소엔 귀를 막고 있다. 요금 통제로 통신사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건 5G 투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