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위 黨·政·靑 회의… '저소득층 소득 감소' 해법 모색

확장적 재정정책 집중 논의
최저임금 보완책도 제시할 듯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힌 저소득층 소득 감소 해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완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15일 청와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20일 국회 본관 또는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협의한다.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자리한다.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재정 운용 전략 및 예산편성 계획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채택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소득분배 개선 대책 및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주요 안건에 올랐다. 당·정·청은 이번 선거 결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금융 개혁 방향도 안건에 포함됐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안정자금 개선 방안 등 주요 노동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및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지방선거 압승은 더 잘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해법인 경우가 많지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정철/조미현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