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좀 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CPTPP와 관련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 증가,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 산업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며 CPTPP 회원국과도 협의해 가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러 삼각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에 한·러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현재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경협은 북미 후속협상 등 향후 상황 주시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 협력방안도 강구하면서 전(全) 부처가 한 팀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점진적 자산매입축소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 통화 정상화가 가속하면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통화 스와프 등 안전망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근 시장불안이 주요국 무역갈등, 정치불안, 유가 급등 등 잠재 위험요인과 결합하면 파급효과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문제를 언급했다.백 장관은 "(미국이 조사 중인) 자동차는 철강에 비해 수출이나 고용 등 국가경제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15∼21일 공청회에 참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과 고위급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 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