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규제개혁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달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요인과 함께 정부·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계의 신랄한 비판이 담겼다.
규제 주체는 물론 규제 수혜층과 결정권자 등도 개혁의 '로드 블록'(Roadblock·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정부의 경우 규제 의존증과 책임 시비, 부처 할거주의 등이 개혁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또 수혜층에서는 기득권층의 생존권 위협 인식과 소비자 불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회·정부·국민 등 결정권자들은 이익단체 로비를 비롯해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반기업 정서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잡음'(Noise)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규제개혁 튜브(Tube)' 도입을 제안했다.
규제개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과제 선정 단계부터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까지 매끄러운 '튜브'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자는 취지다.특히 공론화 단계에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기구와 공론화 기구로 이원화해서 해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기구의 모델로 2002년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도입됐던 '하르츠 노동개혁위원회 방식'을 추천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면서 "막혀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