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로 특허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2년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이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IP5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5개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도 채택됐으며 심사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 공조 강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승인했다.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며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