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착과 제도 안정성을 위해 2019년 이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현행과 같이 2%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제 설정 방안에 관한 제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2.5∼3.5% 수준이던 목표치를 2%로 크게 낮췄다.
하지만 2017년 초중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목표치를 다시 조정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이 약화하고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 역시 대부분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3년인 점검주기를 없애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물가안정목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제도 안정성 유지,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신호주기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점검주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주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참고해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 마다 중앙은행이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안정적 경제활동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를 6개월 연속 0.5%포인트(p) 이상 벗어나는 경우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정기보고서에 별도 장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