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중국도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재반격 나서나

조재길 경제부 차장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교역 1·2위 국가다. 두 나라가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5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다. 특유의 독설도 덧붙였다. “미국의 기술과 무역 기밀을 훔친 중국을 벌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미국 발표 6시간 만에 “똑같은 액수만큼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달 6일이다. 이번주에는 재반격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강국(G2)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 겨우 회복 기미를 보여온 글로벌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문제인 만큼 민감한 이슈인 데다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께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재산세는 놔둔 채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기준을 손보는 방식이 유력하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경제팀 대응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월평균 30만 명대 증가와 비교하면 가히 ‘고용 참사’라 불릴 만하다.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19일로 예정된 경영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의 2017년도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기관마다 A에서 E까지 등급을 받는데, 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 성적이 나쁘면 기관장이 해고될 수 있다. 과거엔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경영 평가가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다. 내년 초까지 금융그룹 체제로 바꾸는 게 목표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지주 소속이 아니어서 사업 다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은 증권사 캐피털사 등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남북한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와 철도·가스관 연결 등에서 협력하는 게 필수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593만 가구) 건보료를 산정할 때 ‘평가소득’ 기준을 없애는 게 골자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32만 가구)와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1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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