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흐름…부작용 최소화가 중요" 반대측 "원전생태계 붕괴 우려…이념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원자력업계는 그동안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재개 권고로 살아났지만, 그 뒤를 이을 원전은 백지화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퇴역 1주년을 앞둔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의결했다.
원전 축소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고 있다.산업부는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작년 동기의 약 2배인 1.43기가와트(GW)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인데 총 사업비가 80조6천487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있지만, 정부가 보완장치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 등은 더 빠르고 광범위한 에너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한 원전 축소뿐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외부비용을 원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과세와 인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개편 등 추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조기폐쇄 하겠다고 한 월성 1호기도 1년이 다 돼서 하고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도 제약이 많고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 처장은 "에너지전환은 전력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전력뿐 아니라 난방과 수송에너지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는 세계적 흐름이고 국민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원전산업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업계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에너지 안보 등이 에너지전환 반대 이유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공약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경청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전은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과학과 경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적폐나 좌우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과학과 경제 관점으로 생각해서 국가 미래에 좋은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되 탈원전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끝나면 중소기업들이 원전사업에서 이탈할 텐데 지금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