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먹거리가 사라진 국내 원전산업을 위해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원전 수출이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해체산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시장 규모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필리핀 등을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중국, 프랑스, 미국, 한국, 러시아 5개국의 5개 원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다.당초 지난달 예비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원전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하면 예비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양국 정부, 한전과 도시바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협상의 핵심은 수익성과 리스크다.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가 지분 투자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영국 정부가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는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몇 년 뒤 원전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출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적폐가 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원전산업 종사자와 기업 등 생태계가 위험하고 수출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사용기한이 임박한 원전이 늘어나면서 원전 해체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19일 영구폐쇄한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필요한 기술 등 역량을 확보하고 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에 총 7천515억원을 들여 2032년까지 해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딜로이트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0∼1980년대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에 들어가는 원전이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이후 216기 등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해체가 2050년 이후까지 계속되면서 총 440조원(2014년 기준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해 시장 형성 시기는 유동적이다.
원전 건설보다 해체로 돈 버는 게 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전력연구원(EPRI)에 따르면 해체 비용 중 인건비가 43.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제염·철거(23.6%), 방사성 폐기물처리(19%), 기타(13.9%) 등이다.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가 절반 이상이라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1기를 건설하면 5년간 약 5조원이 들어가지만, 해체는 1기에 15∼20년간 6천~7천억원밖에 들어가지 않아 수익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