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직후 결정…"긴장상태 완화에도 북미관계 예측 곤란" "비가역적 조치로 전쟁 위협 줄면 상향 가능…재벌통제 수준도 낮아"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방안이 아직 없고 주한미군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은 '안정적'으로 결정했다.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 13일 한국 신용등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디스는 "과거 북한을 둘러쌌던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했다.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무디스는 "한국의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는 국제적 충격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 재정이 견실하게 유지되고, 지속적 구조 개혁 이행에 따라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감소를 제약 요인으로 들었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대시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수출 다변화와 높은 경쟁력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도 대외 건전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앞으로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 건전성,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 개혁 실행, 여전한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도전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안, 북한의 고립 중단 등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도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다.
반대로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 정권 붕괴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거나 구조개혁 퇴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 'AA' 등급이며 피치의 경우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 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