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브리핑서 "종전선언 유연 대처, 미국도 의지 있어"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엔 제재 유지돼야…8월 ARF서 北리용호와 회담 희망" "북미 합의중 '새로운 관계 수립'이 가장 의미 커…역사적 전환 만드는 공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관련,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 등 특정한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4·27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강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고 미국 측의 의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과정에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미간 후속협상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과의 이날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한 뒤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남북에 이어서 북미정상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후속협의를 갖기로 한만큼 북미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 시기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오는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희망하며, '좋은 회담'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어 "(비핵화의) 목표점은 북한 핵무기, 물질, 시설, 계획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모든 면의 폐기"라며 "그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위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계속 북미간에, 또 남북간에도 할 수 있으며 남북미 3자도 여건이 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어디까지가 20%이고 어디까지가 40%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력의 토대이자 바탕은 빈틈없는 한미공조"라며 "올해 65주년을 맞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말한 데 언급,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김 위원장이 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쓴 것 아닌가 한다"며 "우리로서는 훈련은 방어적이고 합법적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활동, 또 도발에 대해서(대항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금 한미군사당국 사이에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 시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6·12 북미정상 공동성명 제1항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번 북미회담 합의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적대(敵對)'라는 문맥 속에서 핵문제와 안보 문제를 우리가 다뤄왔지만, 이제는 그 커다란 문맥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북미)양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자'는 정상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한일이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는 비용 뿐 아니라 우리의 전문 능력, 과거 대북 협상 역사에서 오는 교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사찰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우리, 미국, 일본, 중국 등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대일외교에 언급,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코자 한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북미 정상간 '핫라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얻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