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과 북한 산업·경제 개발 동시에 이뤄져야"

산업연구원 세미나…"소득주도성장, 외연 확장해 지속 추진해야"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산업·경제를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이 18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과 북한경제의 개발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산업협력을 노동집약적 산업·업종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업종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가능한 한 많은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북한 내 대규모 협력사업에서 북한 정부의 주도성 원칙이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 원칙은 북한의 경제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 경제권의 경제수준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북한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한반도산업개발공동체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산업화는 남한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짚어보고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외연을 확장해 지속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서 분수효과 확대와 낙수효과 복원, 증세 규모를 뛰어넘은 재정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 2.0'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