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인권위-법무부 협의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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