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 과제 건의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상표·기술개발 등 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공동 사업이 다소 위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 경쟁 촉진’ 등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 과제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제한과 환매금지 규정 완화’가 포함돼 있다.일반투자자는 증권 취득 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고 동일기업의 투자한도는 500만원 이하, 1년간 누적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제한돼 있다.중기중앙회는 스타트업(신생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기업 및 연간 누적투자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했다.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의료법상 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부감사 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