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리 ICBM 실험장 폐쇄 가능성… 남북 '단계적 군축' 논의 속도 낼까

北의 상응조치 주목

IAEA 사찰 수용할지도 관심

한·미 군당국이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공동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어느 수준으로 화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FG 연습 유예로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선 연합훈련 유예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우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1차 상응 조치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화성-15형’의 메인 엔진인 ‘백두산 엔진’ 실험을 했던 곳이다. 함경남도 함흥 및 신포 실험장도 폐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09년 IAEA 사찰단 추방 이후 한 번도 핵 사찰을 받지 않았다. UFG 연습 유예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영변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가동 중단, 기존 보유 핵물질과 핵무기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간 군사회담 논의 내용도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전방 경계초소(GP) 및 중화기 등 장비 철수,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해 DMZ 부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이동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K-9 자주포나 다연장로켓탄(MLRS) 등 북한의 군시설을 일거에 타격할 수 있는 한·미 핵심 전력의 후방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