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왔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분야를 많이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편중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1%)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각각 11.7%, 21.8%에 이를 만큼 높았다.총자산 증가율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식보유가 줄고,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보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대신 은행 총자산에서 원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53.6%에서 지난해 말 64.6%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원화 대출 중에서도 증가율로 보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웃돌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817조3천억원)로 가계대출 비중(43.8%·660조4천억원)보다 크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기업대출(5.4%)보다 높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한 반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0.2%(463조7천억원)였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9.8%(196조7천억원)였다.여기에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 수익률 면에서 더 낫다는 점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수익률과 대손율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율)을 보면 가계대출은 2.96%로 기업대출(2.61%)보다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반영하는 위험가중치도 가계대출(25.6%)보다 기업대출(66.3%)이 높아 은행 BIS 비율 관리에도 가계대출이 유리하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올라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 여신 관행이 심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43.3%에서 지난해 말 58.1%까지 급등했다.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대부분(93.8%)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다.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