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첫 회의서 '서민경제 안정' 정책수단 쏟아내 민주 "소득주도성장 오해 방치 반성해야"…정부에 쓴소리 정책홍보 강화·확장적 재정 요구도…원내는 경제TF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민생을 일으켜달라는 국민 요구를 절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승리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지만, 무엇보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며 "국민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실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당정청은 특히 최근 들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히 악화한 데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쏟아냈다.
1분위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서민 생활고를 어루만지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강조해온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책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당에서 나왔다.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졌다는 일부 비판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일종의 쓴소리로 해석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지도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청은 양극화 심화와 유례없는 저출산,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려면 국가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며 당정청의 민생 챙기기 노력과 발을 맞췄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최운열 의원과 의원 3명,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며 "조만간 지방공약이행 TF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