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려 고령화 대응 재원 마련…환경세·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추가인상 전 효과 평가 권고…LTV·DTI 강화 고려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OECD는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확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돈줄을 더욱 죄고,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기 전에 지난해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지난 5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건설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는 건설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충격에 취약하다고도 지적했다.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말했다.
OECD는 또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했다.늘어나는 사회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라는 권고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면서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OECD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권고했다.
또 OECD 회원국중 최하위인 한국의 평균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