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입 年 8500억 감소… 재정에 무리 없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올해 6개월만 3539억 줄어
복지부는 별 문제 없다지만
건보료 올리면 결국 국민부담

오는 7월부터 고소득·고액재산가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체 건보료 수입은 연간 85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건보료 수입이 줄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건보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건보료 수입이 약 35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493억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연간 건보료 수입(약 50조원)의 1.7% 규모다.

건보료 수입이 줄어들지만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서 보장하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0조원가량은 건보 재정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 뒤 추진한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 추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 악화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적자가 계속되더라도 그동안 흑자로 누적된 기금이 21조원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결국 건보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내년에 건보료율을 3%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